2023. 8. 18. 14:29ㆍ카테고리 없음
:: 내용증명 법적 효력이 있을까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과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해 줄 뿐입니다. 그럼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소송 등 당사자 간 분쟁으로 번졌을 때 내용증명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충분히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소송을 거는 법적 조치 전 최후통첩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채권추심에 필요한 내용증명의 역할 및 효과
내용증명은 채권추심 사건에서 향후 소송으로 번졌을 경우 객관적인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고, 채무자에겐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독촉과 협상에 있어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내용증명이 증거로 받아들여지면 시효의 중단 시점이 소급하여 내용증명이 채무자에게 도달된 시점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 전 필요한 가압류
내용증명은 한편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미리 알고,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걱정된다면 내용증명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란 임시로 압류한다는 뜻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하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이 실전에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수년간 실무에서 일해 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수금 채권추심은 정팀장에게 맡겨주세요.
